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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치세법 시행령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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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치세법 시행령 제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8.16 선고 2017누32663 판결
  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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